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의 백그라운드 및 중요성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의 등장과 효과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여러 지자체가 혁신적으로 도입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 고지서 발송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의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고지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성 증대

모바일 고지서 발송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를 대체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노원구 청은 이 서비스를 통한 발송량 감소로 매년 약 5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쉽게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 세입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는 모바일 체납 고지서 발송을 통해 5억 7000만 원의 초과징수를 달성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적 혁신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개인정보, 특히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체납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기술의 도입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노원구청의 선도적 역할

전국 최초의 도입과 성과

노원구청은 모바일 체납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강문영 팀장은 이 서비스의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초부터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난해 1월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의 수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술적 어려움 극복과 시스템 구축

강문영 팀장은 기존의 종이 고지서가 가지는 낮은 송달률과 징수율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전자문서법,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협업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노원구는 특별한 송달 기술 없이도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는 첫 번째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활용

지방세 체납 외의 다양한 고지서 발송

노원구는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의 성공 이후, 2023년 1월부터는 다양한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및 검사 과태료, 이행 강제금 등 여러 분야에서의 모바일 발송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확대된 모바일 고지서 발송 서비스는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환급금 안내 서비스의 효과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환급금 안내 서비스도 시행되었으며, 시행 한 달 만에 약 2억 원 이상의 환급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후배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효율적인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중요성

강문영 팀장은 "적극행정은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발전

혁신적인 시도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에서의 새로운 임무

강문영 팀장은 현재 소상공인지원팀으로의 이동 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신 지원 정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과 '노원구 소상공인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

약 3393명의 가입자를 가진 카카오톡 채널의 높은 만족도는 강 팀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리

서울시와 노원구청의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는 세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한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강문영 팀장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